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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·시민단체 “서민경제 파탄·민주주의 후퇴” <BR><BR>25일 출범 만 3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성적은 ‘낙제점’으로 초라했다. <BR>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“MB 집권 3년은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역주행 3년이었다”며 “남은 2년 MB 정권의 미래는 더욱 절망적”이라고 평가했다.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서민경제 붕괴·양극화 심화·남북관계 파탄·민주주의 후퇴 등 10대 실정을 꼽았다. 민주당은 “부자감세·비정상적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, 4대강 공사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이 무너졌다”며 “살인적 고물가·전세대란·가계부채·대학등록금·실업·골목상권 붕괴·구제역은 무너지는 서민경제의 실상”이라고 주장했다. <BR><BR>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“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면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”며 “예산안과 각종 법안의 날치기 처리, 쇠고기 전면개방 시도와 한미FTA 추가 양보, 4대강 사업 추진 등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 정책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”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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